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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만 늘린 의약분업 1년 6개월;(3) 바꾸고 또 바꾸고;준비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둔 김희옥(38)씨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면서 고된 다리품을 팔아야 했다.항암제는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지만, 보조 주사약인 ‘영양제’는 따로 약국에 가서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약국→병원을 오가며 택시비는 물론이고, 시간 낭비도 만만찮았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국민들이 불편해져야 오남용이 억제된다”는 논리만 고수했다.그러나 복지부는 1년여 뒤인 작년 11월부터 말을 바꾸었다.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해 장애인들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예외대상으로 병원에서 약을 직접 탈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주었다 불편함은 덜었지만, 병원에서 약을 타야만 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진료비를 물어야 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야 약을 병원에서 타든, 약국에서 타든 보험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의약분업 정책의 혼선이 남긴 충격과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의 힘겨루기 속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넘겨지고 있다 정부는 2000년 6월 주사제의 조제료를 신설했다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이 되었으므로 따로 조제료를 준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 의사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일어섰다 “주사제를 처방한 값(720원)보다 주사제를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값(1450원)이 어떻게 더 비싸냐” 그해 9월 정부는 기존의 처방료를 2540원으로 대폭 올리는 ‘선물 공세’로 의사들의 입을 막았다 결국 비싼 처방료와 조제료는 주사제 남용을 부추겼고 작년 7월 정부는 서둘러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를 모두 없앴다 그러나 그동안 치른 주사 처방조제료 1000여억원만 국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 병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도 1년 반 새 세 번이나 바뀌어 병원관계자들조차 헷갈릴 정도이다 정부는 병원 진료시 환자 부담금을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재정 적자가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6개월꼴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고무줄 정책을 거듭했다 김정근(金正根) 단국대 치대 교수는 “작년 1월 정부여당이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내려줘 환자들은 기뻐했지만, 실제 그 차액은 모두 보험 재정이 떠맡아 보험료 인상요인만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하면서 선심쓰듯 네 차례나 의보수가를 올려주더니, 작년 7월부터 건보 재정적자를 이유로 수가 인하로 방향을 선회했다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해 진찰료를 내리고, 하루에 진찰조제하는 환자 수가 의사약사 1인당 기준(75명)을 넘기면 지급액을 깎고…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국민뿐이었다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분업 전후로 의보수가가 22.8% 인상되었지만, 정부 재정안정대책으로 실제 인하가 많이 된 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보수가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진찰료가 대폭 삭감된 일부 진료과들은 손실 벌충을 위해 환자를 매일 오게 만드는 ‘편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약국들은 조제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그동안 쉬고 있던 주부들의 ‘장롱 약사 면허’까지 대여받는 진풍경도 생겼다 건보 재정 지출을 막는다며 작년 11월부터 변비약 등 1400여 종류의 약들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눈이 건조해지는 증세로 안과에서 세 종류의 약을 처방받아 지난 10일 약국에 간 김모씨는 5500원의 약값이 나와 깜짝 놀랐다 평소(1500원)보다 3배나 더 비쌌다 점안제(인공눈물)가 이달부터 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 약값 4000원은 따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도 벌써 딴 길로 새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콧물감기약(한 알 59원)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자, 대신 알레르기성 비염 약(한 알 191원)으로 처방, 오히려 보험재정만 3.2배나 축나게 됐다 의사 유모(43)씨는 “환자들에게 보험대상이 안되는 약을 지어주었다가는 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더라도 보험대상이 되는 약을 환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자보험카드참조가격제(비싼 약값의 일부는 환자 부담) 도입 등도 제대로 시행조차 못한 채 중도에 꼬리를 내렸다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宋虎根) 교수는 “정책을 시행할 때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준비없이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조정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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