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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비위생급식 학생건강 위협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관리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급식은 98년부터 실시돼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1만509개교 중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1만343개교(98.4%). 이 중 초등학교 대부분(99.4%)은 직영급식이지만 중학교는 31.2%, 고교는 52.0 %가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급식이 비위생적인 식사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급식업체는 한 학교당 1억원 정도의 급식기구 설치비를 부담하게 된다.
급식 계약기간인 3년 안에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싸구려 재료를 쓰게 되고 식중독 등 위생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보건당국의 부실한 위생 점검도 한몫 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급식을 먹은 교사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고, 대구와 경남 등에서는 최근 학교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급식 식중독 사고는 2002년의 9건 80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9건 4621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7909명)의 58.4%에 해당하는 수치로 학교급식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급식 사고는 직영보다 위탁급식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국 위탁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33건으로 3391명의 환자가 발 생했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877개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52곳을 적발했는데 이 중 학교 위탁급식업체가 119곳(78%)이나 돼 충격을 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초 2007년까지 학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납꽃게ㆍ볼트조기… 밥상이 철공소 ?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쓰레기 만두` 사건 여파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만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며칠 전에는 볼트가 들어간 중국산 조기가 적발됐고, 쇳가루를 혼합한 고춧가 루 등이 시중에서 팔리는 등 믿기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최경숙 씨(40)는 "즐겨 먹는 식품에 대해서도 다시 의심을 품게 된다"며 "가족이 먹는 식탁에 어떤 먹을거리를 올려야 할지 끼니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고 말했다.
만두 쳐다도 보기 싫다＝주부 홍 모씨(31)는 "간식거리로 만두를 즐겨먹었 는데 이제 만두 판매 코너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투리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 할인점 등의 만두 코너에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급기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롯데 신세계 등 백화점들은 9일 아 침이나 정오께부터 냉동만두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문제가 생긴 제품은 즉시 매장에서 철수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사먹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늑장 대응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한 대형 할인점은 경찰 발표 다음날인 7일 하루 동안에도 평소 절반인 5000만 원어치 냉동만두를 팔았다. 이 중에는 당초 의심업체로 꼽힌 회사 제품도 1580 만원어치나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광우병 파동 때도 서울지역 한 할인점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팔았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놓고 떨이판매까지 했다.
안심하고 먹을 음식이 없다＝가공식품은 물론 수산물까지도 마음놓고 밥상 에 올릴 수 없는 처지다.
수은을 유발하는 납이 들어 있는 꽃게가 대량으로 발견된 데 이어 물 먹인 생 선, 사료를 주입해 판매하는 참조기뿐만 아니라 볼트를 주입한 중국산 냉동 참 조기까지 판치고 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냉면과 감자떡은 플라스틱이나 천 등을 염색 할 때 쓰이는 공업용 염색제가 사용되는가 하면 저질 또는 불량 고춧가루를 만 들어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쇳가루까지 넣어 판매해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 고춧가루의 원가를 줄이거나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데히드로초산이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로 만든 뒤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버젓이 판매해오다 적발되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에 설사약을 넣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백화점 상품도 믿을 수 없다＝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판매 하는 유통점을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식약청이 조미김, 감자샐러드, 추러스, 참기름, 들기름, 핫바 등의 즉석식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서울지역 대부분 백화점이 식 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특히 일부 백화점은 생식, 팥가루, 호둣가루 등 건강식품 납품업체가 식약청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ACCP 표시를 붙여 버젓이 판매하기도 했다. 백화점이 이런데 재래시장의 위생불량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질 낮은 원료로 만든 `싸구려 음식`, 파리가 들끓는 진열대, 쓰레기와 음식이 제대로 분리조차 되지 않은 불결한 주방…. 각종 즉석 반찬류와 순대, 족발 등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품도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 식품위생감사원`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등 390여 곳 주 변의 소규모 식품판매점 중 21%가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보관규정을 어기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위생규정을 위반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엉망인 품질 확인 안해 감독당국 관리도 `구멍`

식품업체 C사는 이번 쓰레기 만두 파문과 관련해 "99년 8월부터 12월까지 W식품 염장무를 사용한 일부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2000년 1월부터 품질 개선을 위해 염장무를 빼고 만든 제품만 공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또 "현재 염장무를 사용하는 것은 물 만두 한 제품뿐"이라며 "2002 년 2월부터 W식품 염장무를 사용하다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5월부 터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바꿨다"고 밝혔다.
C사처럼 국내 만두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식품업체 대부분이 자체 생산라인을 갖추기보다는 영세한 하도급업체에 의존하면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다시 반가공된 원재료를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다층 하도급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식품산업 현주소다. 만두를 생산하는 업체만도 15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여기 에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는 냉동 중국산까지 포함하면 2000억~3000억원으로 추 정되는 시장 규모에 비해 공급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면 결국 가격싸움이 된다.
대형 식품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싸게 달라고 요청하고 하도급업체는 싼 가격 에 공급하려다 보니 원료 구입, 조리, 보관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격 후려치기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맨 아래쪽에 위치한 영세 하도급업체는 대기업이 나서서 관리하지 않는 한 위생과 품질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실정이다.
할인점은 최저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그만큼 싸게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고 하도급업체는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양심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착수 이후에도 간큰 업체 불량재료 사용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투리 단무지와 썩은 무 등으로 만든 `쓰 레기 만두`를 공급받은 업체 명단에 대기업 계열 식품회사도 포함돼 있고, 경 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도 버젓이 불량재료를 사용한 `배짱좋은` 업체도 있었 다.
식약청 조사는 불량 재료를 사용한 적이 있는 만두 제조업체 25곳에 대해 실시 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빠졌던 기린식품이 새로 포함되고 CJ 계열사인 제일냉 동식품도 포함됐다.
◇실제 유통량은 파악하기 어려워＝식약청은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3월 초 수사가 시작된 후 진영식품 파주공장 외에는 쓰레기 만두소를 사용한 업소 는 없으며 2002년 이전에 불량 무말랭이를 이용한 13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이 미 지났거나 폐기처분됐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문제없다고 강조 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진영식품 삼립식품 고향냉동식품 등 3개 업소 등에서 압류 또는 자진폐기한 물량은 7만4845㎏에 달했다. 이 중 5만4330㎏은 영업자들이 자진폐기했으나 나머지 2만515㎏은 이번 조사에 서 압류조치를 취한 것으로 단속 이전에 쓰레기 만두소 상당량이 국민 식탁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폐업하거나 관련자료 부실,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 유통ㆍ판매된 정확 한 양을 알아내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7일까지는 경찰 조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가 8일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 9일 공식적으 로 업체 명단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조사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돼 `과연 이틀 동안 25개 업체 를 얼마나 충실하게 조사할 수 있었나`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체 반응＝이날 식약청이 `쓰레기 만두` 업체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해당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일부 업체는 혐의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 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불량재료로 만두를 만든 것으로 발표된 기린식품은 "문제가 된 제품은 야채호빵으로 현재는 유통되지 않고 있으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동원F&B는 "명단에 오른 동일냉동식품은 2000년 인수한 회사로 사건 자체가 인수하기 전인 99년에 발생한 일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대상과 풀무원 등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 면서도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식품업체 전체에 대한 불신이 일지 않을까 염 려하는 표정이었다.

"14억 버는데 벌금 640만원 쯤이야.."

"어린이 상대 범죄와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범죄는 용서가 안된다 ."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러나 불량식품 단속 실상을 보면 식품사범 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관대한 국가도 드물다.

`쓰레기 만두` 파문의 진원지인 단무지 제조업체 으뜸식품은 지난 3월 경찰수사 착수 전에도 이미 3차례나 불량식품제조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최초 적 발 이후 29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 기간은 단 1개월에 불과했다. 형식적 단속 과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을 키운 셈이다.
◆ 600만원 벌금 내고 14억원 버는 장사＝으뜸식품 생산 단무지에 문제가 있다 는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처음 적발한 것은 2001년 10월로 당시 으뜸 식품은 1개월 품목금지 처분을 당했다.

이후 생산을 재개한 으뜸식품은 지난해 2월까지 1년여 기간 같은 문제로 두 번이나 더 적발됐다. 상습범인 셈이다. 으뜸식품은 그러나 2차 적발 때 420만원, 3차 적발 때 222만원 등 모두 642만원 의 과징금을 무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이 회사가 올해 3월까지 생산한 `쓰레기 단무지`의 판매액은 무려 14억3070만 원. 14억원의 수입에 비하면 642만원의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했다.
서울시청 식품위생 단속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불량식품 제조로 얻는 수익이 수십억 대라고 할 때 과징금 정도는 무시해도 좋은 비용"이라며 "최악 의 경우 징역 몇 개월을 살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기대수익`에 비해 위험부담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불량식품 제조업체들이 겁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당국의 단속과는 별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천문 학적 액수의 집단소송은 곧 기업의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솜방망이 처벌에 사전 예방시스템 부재＝현행 식품위생법은 형사고발로 기 소된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만두 사건이 터지자 이를 10년 이하 징역과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형량을 높였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낄 만큼 순진한 불량식품업자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회장은 "형사고발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법정 형량을 아무리 높여 봐야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4891건 중 형사고발은 276건으로 5.6%에 불과했다.

비교적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소 폐쇄는 477건, 영업정지도 804건에 그쳤다. 형사고발됐다고 해서 중형 선고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김희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파렴치 식품사범이라고 해도 대부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이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예는 드물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정 형량의 절대치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중형을 선고하는 예가 드물어 현실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희경 간사는 "캐나다에선 불량식품사범은 어린이유괴사범에 준해 처벌된다" 며 "식품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통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예방 시스템 부재는 더 큰 문제다. 과거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위생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규정이 폐지됐다.

라면에 기한 지난 중국산 김치

순수 국산으로 둔갑한 다국적 식품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쓰레기 만두` 파동 의 불똥이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의 유해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먹을 거리`인 라면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유통기간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만들어진 스프가 사용돼 국민의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에 따른 폭리를 취하려는 동시에 다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국산을 사먹겠다는 소비자들의 `신토불이` 심리를 저버린 `얌체상혼`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들여온 농축산물을 국산으 로 속여 제품을 수십 ｔ씩 제조ㆍ판매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박죽 참기름 등 일부 제품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된 TV홈쇼핑과 인터넷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특성이 악용됐다.

컵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냉동건조 김치를 만드는 D사와 M사는 유통기간이 50일 경과한 중국산 김치로 제품을 만든 뒤 순국산으로 속였고, S산업은 중국산 원 료로 만든 김치찌개 분말 등을 국산으로 속여 식품업체에 팔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최도일 원장은 "이들 김치 가공제품에서 세균이 규정 이상으로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품질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김치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D사에서 스프를 공급받은 라면 제조사는 이에 대해 "D사가 수입한 김치는 가공 식품의 통관 절차에 따라 색소 식품첨가제 세균 등 중국의 식품위생기준에 합 격한 제품"이라며 "자체 시험분석에서도 품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해 명했다.

하지만 유통 경로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위생 문제에 대한 불신 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차제에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농산물에 대한 위생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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